[사설] 국제 공조만이 北 재도발 막는다

유엔은 어제 긴급 안전보장이사회를 열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미·영·불·일 등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강도높은 추가제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중국·러시아 등은 주권국의 우주탐사 영역에 해당된다면서 추가 제재에 난색을 표시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 로켓 발사 대응에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데 실망스럽다.

북한은 로켓을 발사함으로써 2006년 북한 핵실험에 따라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의 탄도미사일 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는데도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자는 말인가. 게다가 북한의 로켓 사거리는 3년전 발사체에 비해 2배 늘어나 동북아 안보를 위협하고, 이 지역의 군비증강론을 부채질하고 있다.

벼랑끝 전술을 펴는 북한은 위기를 더욱 높이기 위해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 국제사회는 로켓이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북한은 성공을 강변하고 있다. 태평양에 추락한 로켓의 2·3단계 추진체처럼 곤두박질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위신을 세우기 위한 도발의 공산이 크다. 2006년 7월 대포동 2호가 실패하자 3개월만에 핵실험을 한 전례가 있다. 로켓 발사 전부터 북한이 과시해 왔듯 서해상 북방한계선(NLL)을 트집잡아 도발을 해올 가능성도 있다. 억류된 미국 여기자 2명, 남한의 개성공단 직원 1명을 카드로 사용할지 모른다.

안보리 결의 위반에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공조해서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추가도발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 안보리의 제재 대신에 의장 성명 정도로 어물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적했듯 지금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