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로켓 발사]對北제재 분위기 고조… 中·러 소극적 이행 쉽지않아

남북관계 파장은

북한이 결국 5일 장거리 로켓 발사 카드를 실행에 옮겼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경색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장거리 로켓 발사가 향후 남북관계에 더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5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가운데 서울 강서 아시아나항공 종합통제센터에서 직원들이 로켓 발사에 따른 항공기의 안전항로를 긴급 점검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남북 경색상황 지속될 듯

전문가들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인해 향후 한반도 내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남북경색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남북간의 대화채널이 가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북·미간의 직접 대화 가능성은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많았다.

특히 우려되는 분야는 군사적 긴장 고조와 남북간 교류협력 부분에 대한 제약이다. “한반도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가장 먼저 위축될 수 있는 분야는 민간교류협력 부문이며 이는 한반도 내 위험성 부담 증가로 이어져 경제위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북한이 지난 키 리졸브 한·미 합동 군사기간에 보여준 것처럼 개성공단을 지속적인 압박수단으로 활용해 언제든 통행 차단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장거리 로켓 발사는 현재 한국 국민의 정서측면이나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을 봉쇄시키는 요소로 작용, 남북관계에 상당 부분 부정적으로 작용될 가능성도 높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이 변화하는 대외적 환경을 얼마나 잘 활용해 나가느냐에 따라 향후 경색국면의 남북관계 또한 전환기를 맞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지난 1998년 8월31일 북한의 대포동 1호 미사일 발사 이후 미국은 포괄적인 대북 접근 방안인 ‘페리 보고서’를 마련해 북한과 적극적인 협상에 나섰다. 당시 북한도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

또한 2006년에는 북한이 당시 금융제재 해제를 요구하면서 미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를 평양에 초청하는 등 양자 대화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그 뒤 북한은 그 해 7월5일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10월9일 핵실험까지 진행하면서 결과적으로 금융제재 해제와 북·미 양자대화를 성사시켰다.

●대북정책 유연화 걸림돌로

지난 1998년 대포동 1호 발사, 2006년 대포동 2호 발사 이후에도 남북관계는 경색 국면으로 치달았다. 1998년 8월31일 북한의 대포동 1호 발사 이후 당시 김대중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고 1년여 남짓한 기간 동안 남북관계를 풀지 못했었다.

또 2006년 7월5일 북한의 대포동 2호 발사 이후 노무현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항의로 북한에 대한 쌀과 비료 지원을 유보했다.

이에 북측은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면회소 공사 중단이라는 비인도적 보복으로 맞대응한 바 있다. 남북간의 위기를 어떻게 대화의 계기로 삼아나갈 수 있을지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김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