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치단체장 월급 깎았다

39곳 특별조례안 마련 최대 30%↓… 지방공무원·지자체 의원도 참여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경기침체 속에 스스로 임금 삭감에 나섰다.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 가운데 39곳의 단체장들은 특별조례안을 마련, 올해 적게는 5%, 많게는 30%정도 월급을 깎았다. 지방공무원과 함께 지자체 의원들도 참여했다.

현재 내각부와 자민당은 민간기업들의 임금 및 보너스 삭감에 동참, 올 여름 국가공무원의 보너스를 10%가량 낮추는 쪽으로 임금지급 계획을 조정하고 있다. 단체장들의 급여 삭감은 지난해 36곳에서 올들어 아이치·군마·도치키현 등 3곳이 더 시행, 39곳으로 늘었다고 아사히신문이 3일 집계했다. 지자체들은 행정개혁이 한창인 오사카부의 하시모토 도오루 지사를 비롯, 오카야마·구마모토·고치현 등 4곳의 지사는 무려 30%를 깎았다. 10곳은 지난해에 비해 삭감폭이 확대됐다.

도치키현은 “현재의 경제사정을 감안, 재정의 건전화에 힘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20%를 깎은 이바라키현의 지사는 4∼6월엔 급여의 50%만 받기로 했다.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지사의 급료는 10%를 인하, 138만엔(약 1900만원)이다.

특별조치로 임금을 낮추지 않아 39곳에 포함되지 않은 나가노현과 돗토리현 등은 별도로 급여 및 퇴직수당 등을 깎았다. 나가노현의 경우, 지난해부터 급여의 5%와 함께 퇴직수당 4000만엔 전액 삭감을 단행했다. 31곳의 지방공무원들은 10% 남짓 급여를 줄였다. 오사카부 공무원의 삭감폭은 3.5∼16%로 가장 크다. 다만 교토·아오모리·이바라키 등 3곳은 고위 공무원만 대상으로 삼았다.



지자체 29곳의 의원들은 2∼15% 정도 보수 수준을 낮췄다. 아키다현측은 “의원들도 현민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면서 “유권자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