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간부 성폭력, 주도면밀하게 이뤄져”

　 “민주노총 간부의 성폭력 과정은 주도면밀하게 진행됐으며, 사건 이후 조직 보호 차원에서 일부 간부들의 은폐행위가 있었다.”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과 관련,검찰이 전 조직강화위원장 김모(45)씨를 구속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3일 홈페이지를 통해 진상규명특별위원회의 ‘성폭력 사태 진상보고서’를 공개하고 나섰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6일과 9일 민주노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들은 이석행 전 위원장 검거 관련 대책회의 자리를 갖고 성폭력 피해자 A씨에게 “이 위원장의 수배활동을 담당했던 김 씨와 오랜 친분관계에 의해 부탁을 받고 숨겨주었다.”는 진술을 강요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이러한 허위 사실의 구성은 수사 확대 및 조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례적인 과정”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허위 진술에 대한 피해자의 견해는 참조되거나 토의되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피해자는 주체로서의 동등한 논의 지위를 가지기보다는 이미 짜인 내용을 선택의 여지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위치로 대상화됐으며 이는 당시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정치적 위계관계를 고려할 때 일방적 ‘허위 진술 강요’로 인식되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또 A씨가 대책회의의 방침에 반대 의사를 가지고 다른 지원단체를 통해 검찰 수사에 대응하려 하자 일부 노조 간부들이 피해자와 지원단체를 분리시키고 독자적인 대응을 저지하기 위해 회유한 사실도 인정했다.

　보고서는 김씨의 성폭력 사건와 관련,”김씨는 A씨에게 강간 미수에 해당하는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밝힌 뒤 “당시 만취상태여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 “술자리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과 CCTV로 확인된 가해자의 행동 등을 볼 때,집에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집안까지 쫓아가 성폭력을 가했고 그 과정도 매우 주도면밀했다.”고 반박했다.　

　또 “김씨가 성폭력 사건 이후 주위로부터 비상식적인 행동에 대해 지적받았음에도 진지하게 사과하기보다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주는 가벼운 언행을 하는 등 파렴치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또 사건의 공론화 이후에도 뉘우치는 기색이 없었다.”고 중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보고서는 성폭력 사건의 조직적 은폐 여부에 대해 4명의 인사들의 사례를 들면서 “일부 노조 간부들이 당시의 다급한 상황을 인지하고도 초기대응은 물론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사건의 해결을 막고 조직적 은폐를 조장했다”고 인정했다.　

　보고서는 “이 사건을 통해 조직을 위해 개인이 희생을 감수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활동 관행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면서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조직에서 정한 절차를 우선적으로 따를 것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성폭력에 대한 내부처리가 기계적인 조사와 징계 절차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성폭력 의제 외에 다양한 젠더의제를 공론화하고 노동운동 전체가 함께 고민,해결하는 모습으 보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이번 성폭력 사건과 관련 사건 관련자 5명에 대해 징계·경고처리 할 것과 민주노총·전교조는 피해자에게 공식사과 및 정신·물질적 피해 보상을 권고했다.

　또 ▲성평등 미래위원회(가칭) 설치 ▲반(反)성폭력 감수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방안 마련 ▲성차별적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 ▲성폭력 내부절차의 신뢰성·독립성·전문성 제고방안 마련 ▲조사결과 및 권고사항에 대한 내부처리과정 투명화 등을 요구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달 19~20일 중앙집행위원회의에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는 노조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면서 검찰 수사가 마무리 된 뒤 진상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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