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 임금 노사자율로” ILO, 한국에 권고

국제노동기구(ILO)가 우리나라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노사자율에 맡길 것을 권고했다. 이는 “내년부터 사측이 노조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발언과 상충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2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LO 이사회는 우리나라에 2가지 분야에서 4가지 노동 제약을 해제하라는 권고가 포함된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노사관계법상 노조전임자 급여문제뿐 아니라 5급 이상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과 복수노조 허용을 권고하는 내용도 있다.

보고서는 이밖에 불법체류자의 추방이 외국인노동자 노조에 대한 탄압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경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