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한·미 “FTA 상호이익”… 조기비준 탄력
양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가 두 나라에 상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FTA 진전을 위해 협력키로 의견을 모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자동차 분야 등을 놓고 재협상이나 추가협상 등의 주장을 제기하는 등 FTA 처리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도 최근 한·미 FTA의 수정 필요성을 제기, 한·미 FTA의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 가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미 정부의 입장이 변화된 것은 이번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회담에서 감지됐다. 양국간 의견 조율을 해가는 과정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한·미 FTA와 관련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오바마 정부의 입장 변화는 최근 미 정가의 인식과도 맥을 같이 한다. 미국 내부에서 “한국 국회가 FTA를 조기 비준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언급이 나온 것도 이 같은 기류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으로서도 양국간 합의사항인 FTA 체결을 계속 지연시키는 데 대한 부담감이 작지 않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조, 아프가니스탄 재건사업 등 주요 현안을 놓고 한국과 긴밀한 협조가 절실한 시점에서 FTA 문제를 외면할 수 없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차원에서 오바마 정부도 전체적으로는 비준을 추진하는 쪽이 유리하다는 분위기로 선회하고 우리 정부와 한·미 FTA를 진지하게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가 당장 한·미 FTA를 처리하자는 급박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양국간 합의 내용을 두고 부분 수정이냐, 원안대로 하느냐를 놓고 미 정부측의 입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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