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 40만개 확보 비상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4인 가구 159만 6000원) 이하인 40만가구를 대상으로 6개월간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고 월 83만원을 주는 제도다. 경기침체로 서민생활이 위협받으면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등 2조 5000억원을 투입해 벌이기로 한 사업이다.
1일 서울신문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희망근로 프로젝트 담당 공무원들을 조사한 결과, 무엇보다도 일자리 발굴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이미 상당수 지자체에서 일자리를 쥐어짜다시피 마련한 상황에서 추가로 찾아 내기가 만만찮다는 것이다. 부산시청 관계자는 “지금도 지자체마다 일자리 사업이 많은데 대량으로 더 창출해 내라니 난감하다.”고 말했다.
상당수 지자체에서는 기존에 자체적으로 하던 공공근로 사업을 희망근로 프로젝트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강원도의 경우 등산로 개설, 저수지·농수로 정비, 공공화장실 관리, 하수관거 정비 등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 중 상당수가 현재 도 차원에서 벌이고 있는 공공근로와 중복된다. 이 경우 지자체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전환되는데 불과해 일자리 신규 창출의 효과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대전시는 1일 5급 이상 직원이 참여하는 일자리 발굴대회를 열었다. 동네 벽화 그리기 등 199건의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상당수가 민간사업자의 영역과 중복되거나 주민편익 증진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아니어서 최종 확정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저소득층의 참여 신청이 저조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강원도청 관계자는 “6월이면 농번기라서 상당수 유휴인력이 농사에 투입될 시기”라면서 “월 80여만원에 불과한 공공근로 일자리에 오려고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최근 실시한 참여가능 가구 수요조사에서 3000여명뿐이었다.”면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고 재산 1억 3500만원 이하로 돼 있는 참여자격을 좀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시행까지 남은 2개월 동안 4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도 발등의 불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우리 도의 규모로 봤을 때 최소 1만 2000명가량은 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5월 말까지 대상자 선정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40만개를 전국 기초자치단체 수(232개)로 평균을 내면 각각 1700여개씩만 만들면 된다.”면서 “앞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충분히 만들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태균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