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로비 수사] 檢 ‘진해부지 특혜’ 의혹 캔다
35년 동안 고도제한에 묶여 아무짝에도 쓸모없던 공장부지가 고도제한이 완화되면서 박연차 회장에게 400억원을 남겨준 금싸라기 땅으로 돌변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돈의 일부는 박 회장의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지는 지난 2004년 6월 태광실업의 계열사인 정산개발이 사들인 지 1년 만에 고도제한이 완화되고 공장부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서울신문 3월25일자 1·3면>
군용항공기지법시행규칙상 진해비행장은 활주로 F등급으로 분류돼 비행안전2구역인 옛 동방유량 부지는 경사도(고도제한)는 40대1(활주로 기준점 거리 40m당 높이 1m씩 올릴 수 있다는 뜻)로 지정돼 있었다. 그러나 정산개발은 땅 매입 3개월 뒤인 2004년 9월 15층짜리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주민제안을 했다. 고도제한 완화는 경남도가 해군기지사령부와 협의한 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한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해군이 정산개발 소유 토지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며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해군기지사령부는 “당시 합동참모본부의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방안 검토 지시’가 내려오는 등 군사시설로 인한 민간소유 토지의 개발제한을 대대적으로 풀어주는 시즌이었다.”면서 “2005년 1월부터 문제의 부지와 관련해서 탄원도 있었고, 70여명의 주민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고도제한 완화 한 달 뒤인 2005년 6월 이 땅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 고층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공장부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변경해 준 데 대해 도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도시계획업무에 밝은 공무원은 ‘기관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해석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