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육사·해사·공사 통합의 전제조건/노주석 논설위원

육사, 해사, 공사. 3군 사관학교를 나온 분들이 의외로 주위에 많다. 군문에 남은 분들은 군 엘리트로서 한몫하고 있다. 군을 떠나 공직이나 기업에 몸담고 있는 분들도 한결같이 추진력 있고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는 공통분모를 가졌다. 육사는 육사대로, 해사는 해사대로, 공사는 공사대로 풍기는 멋이 다르다. 나름대로 평가해 보면 육사 출신은 촌스럽지만 리더십이 있다. 해사는 거칠지만 통이 크다. 공사는 잘지만 세련됐다. 60년 안팎의 전통 속에 장점을 살리면서, 조화를 이뤘기에 오늘의 대한민국 국군이 있다고 믿는다.

노주석 논설위원

정부가 2012년까지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나선 것으로 보아 구두선(口頭禪)은 아닌 듯하다. 육·해·공 3군을 대표하는 각 군 사관학교 출신의 편가르기와 이기주의가 위험수위를 넘었다고 본 것 같다. 일정대로라면 3년 후에는 현재의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막강한 국군사관학교의 생도 모집공고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국방부를 출입하고, 국방대학교에서 수학하면서 육군의 일방 독주와 해·공군의 상대적 피해의식을 목격했다. 자리와 사안을 놓고 벌어지는 각 군의 이합집산에 신물이 날 정도였다. 그 중심에 육사, 해사, 공사 출신 ‘정치 장교’들이 있었다. 솔직히 따로 떨어져서 다투느니 합치는 편이 차라리 낫겠다고 생각한 적이 많다.

그런데 청와대가 각본을 쓰고 연출을 맡은 사관학교 통합추진 소식을 듣자 통합의 당위성과 시너지효과보다 통합에 따른 불협화음과 부작용이 먼저 떠오른 것은 왜일까. 구조적인 문제는 팽개치고 곁가지만 흔드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또 뭘까.

파벌 불식과 더불어 사관학교 통합의 주요 이유로 거론된 ‘3군 균형발전론’은 ‘3군 차별론’의 또 다른 이름이다. ‘합동성 강화’는 현재의 ‘따로 국밥’ 체계로는 3군간의 신뢰와 이해가 다져지지 않는다는 양심선언이다. 3군을 하나로 묶자는 통합군체제의 도입과 통합사관학교 창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단골 메뉴였다. 노무현 정부 국방개혁의 화두 중 하나였다. 불과 3년 전 격론 끝에 ‘통일이 이뤄질 때까지’ 3군간의 합의를 존중하는 합동군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론내렸다.

불문곡직하고 3군의 교육기관부터 통합하고 보자는 아이디어는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 전 정권이 버린 통합군 카드를 다시 꺼내들기 위한 ‘바닥 다지기’라는 음모론마저 나돈다. 사관학교 통합은 통합군제가 도입되고 난 뒤 이뤄지는 게 순리다.

문제의 원천은 육군독식이다. 육군은 전형적인 가분수 군대다. 50만 병력으로 10개 사단을 운영하는 미국 육군에 비해 한국 육군은 비슷한 병력으로 무려 47개 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장교들의 자리 유지를 위한 저효율 고비용 구조다. 병력 감축과 부대 해체의 대상인 육군이 구조조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관학교 통합론을 꺼냈다는 분석도 그래서 나온다. 기업이 어려우니 신규채용 직원의 월급부터 깎자는 논리와 마찬가지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2006년 여·야 합의를 거쳐 만든 국방개혁법 법제화 당시 합참의장이었다. 자신의 손으로 만든 국방개혁법을 꺼내놓고 찬찬히 읽어보기 바란다. 그 속에는 사관학교 통합 같은 무리수를 두지 않고도 3군의 선의적 경쟁을 촉발하면서 균형발전을 도모할 상책(上策)들이 기지개 켤 날을 기다리고 있다.

노주석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