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이젠 유엔에서의 논의마저 협박하나

북한이 로켓 발사를 앞두고 또다시 국제사회의 우려에 협박으로 대응했다. 북한 외무성은 2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위성 발사에 대해 비난하는 문건을 내거나 상정을 취급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 대한 적대행위”라면서 “상정 논의만 해도 6자회담은 없어지고 핵 불능화 조치도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하나 국제사회는 장거리 미사일일 가능성을 우려하는 로켓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가 논의조차 하지 말라고 협박한 것이다. 이 같은 협박은 불과 수일 전 유엔 안보리가 제재할 경우 6자회담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서 한 걸음 더 강도를 높인 것이다.

북한의 협박은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2006년 북한 핵실험 직후 유엔 안보리는 결의안 1718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이 탄두미사일 프로그램에 관한 모든 활동을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공위성이든 장거리 미사일이든, 유엔 안보리는 로켓 발사가 결의안에 위반하는지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갖고 있다.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일방적 협박은 북한의 속셈이 6자회담을 깨고 핵 불능화 약속을 파기하려는 것임을 시사한다. 진정 위성을 발사하는 것이라면 성실하게 국제사회에 설명을 하면 된다. 유엔 안보리도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 무력시위와 험한 협박을 되풀이하는 것은 로켓 발사가 외교와 내치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위협 수단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줄 뿐이다.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등 국제사회는 긴밀한 공조로 북한이 협박 외교를 단념하게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마침 오는 4월2일 런던에서는 G20정상회의가 열린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관계국 정상과 밀도 높은 협의로 공조방안을 마련해 북한의 돌발 행동을 제어해 나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