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발사 초읽기] 국제 제재 사전차단… 관련국에 발사의지 전달 ‘기싸움’
수정 2009-03-28 01:04
입력 2009-03-28 00:00
北 연일 강경모드 왜
북한은 지난 24일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를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가 있을 경우 북핵 6자회담이 파탄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26일엔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과 문답하는 형식을 통해 안보리가 자신들의 로켓 발사 문제를 상정해 다루면 6자회담은 없어지고 지금껏 진행된 비핵화 과정이 원상태로 되돌려질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에 대해 북한 전문가들은 27일 “북한이 광명성 2호 발사를 앞두고 초강경 대응 방침을 연일 밝히는 것은 발사 후 국제사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제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과 국제적으로 이와 관련한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맥락에서 북측은 연일 강경 맞대응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얘기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연일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는 것은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미사일 관련 대북 압박에 대해 말 대 말 전략으로 맞대응 하는 것”이라며 “이는 미사일 발사 이후부터는 행동 대 행동 전략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사전에 예고하는 차원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양 교수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문제를 안보리에 회부만 해도 6자회담은 없어질 것이라고 강경 입장을 나타난 것과 관련, “북측은 국제사회가 로켓 발사를 안보리에 갖고 가는 것 자체가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 압박 시도로 간주하는 듯하다.”면서 “이에 따라 북측은 이를 적대 행위로 규정, 핵 억지력 지속 등 강경 메시지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앞두고 연일 강경태도를 보이는 것은 발사 이후 받게 될 국제적 제재를 고려, 관련국들과 기싸움을 하려는 의도”라면서 “이를 통해 미사일 문제가 안보리 등에서 논의된다고 하더라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간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연구위원은 “한·미·일 등이 미사일 발사 문제를 두고 현재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북측도 이에 대한 대응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는 것”이라면서 “일종의 견제 싸움”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09-03-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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