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 5%만 바꿔도 26만대 수요
전·후방 연관효과가 크기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자동차업체에 실질적인 지원을 하지 않고는 경기회복도 어려운 데다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노력도 의미가 퇴색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러나 국민의 혈세를 쏟아야 하는 대책인 만큼 자동차 업계의 자구노력과 노사문화의 선진화가 앞서 이뤄지지 않으면 지원 대책 자체를 백지화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새 차 사면 100만원 정도 부담 줄 듯
이번 대책의 핵심은 10년 이상 된 노후차량을 가진 사람이 새 차를 살 때 세금을 깎아 주는 것이다. 2000년 1월1일 이전 등록된 차량이 대상이다. 외제차도 포함된다. 기간은 5월1일부터 올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 기간에 대상 차량을 가진 사람이 새 차를 사면 국세인 개별소비세와 지방세인 취득·등록세를 각각 70%씩 깎아 준다. 국세는 150만원 지방세는 100만원까지 감면한도를 정했다. 소형차가 훨씬 많은 점을 고려하면 대당 평균 100만원대 정도의 세금부담이 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업계도 정부의 지원책에 맞춰 특별할인에 나설 것으로 보여 새 차를 살 때 부담은 더 줄어든다. 세금감면 대상이 되는 노후차량은 모두 548만대인데 5%만 교체해도 신차수요는 25만~26만대가 될 것으로 정부는 예측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한 달에 차가 8만대 정도 팔리는 점을 감안하면 적잖은 내수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
●폐차보조금 등 폐지도 추진
이번 대책에는 빠졌지만 정부는 폐차보조금과 경유차 환경부담금 폐지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채권시장안정펀드를 활용하거나 우체국의 기업유동성 지원자금으로 자동차 할부금융사의 채권을 매입해 주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은행이 함께 보증기관에 자금을 특별 출연한 뒤 이 재원을 바탕으로 한 보증으로 선별된 협력업체에 자금을 유통해 주는 ‘지역상생 보증펀드’도 도입한다.
이번 대책은 특정산업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인 만큼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취득·등록세가 크게 줄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이 우려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때문에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실행하려면 자동차업계의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난 24일 자동차 업계가 ‘혼류생산’ 등 자구노력안을 발표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노사관계 선진화가 전제돼야 국민들도 세금을 통한 자동차업체에 대한 지원을 납득할 것이라며 자동차 업계 특히 노조측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금과 같은 노사관계를 유지하면 현대차가 경기불황을 벗어나도 생존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생존할 수 없다면 과연 국민세금을 퍼붓는 게 옳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노사관계를 선진화하겠다는 합의라도 나오지 않는다면 (업계에 대한) 지원 자체를 재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