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허용 당분간 어렵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5일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공매도 규제에 관한 국제적 조치 등을 지켜보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공매도 문제를 건드릴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아예 더 고삐를 바짝 당길 움직임도 있다. 다음달까지 차입 공매도가 실제 주식을 빌렸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 다른 관계자는 “차입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이미 전산 쪽으로는 관련 작업이 거의 다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공매도 제한 조치 해제에 부정적인 것은 금융시장 안정이 먼저이기 때문이다. 국제증권관리위원회 같은 곳에서 ‘업틱룰’ 도입 등 공매도 규제 수단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했다. 업틱룰은 공매도 때 현재 시가보다 무조건 높은 가격으로 호가를 내도록 한 것이다. 홍콩이나 미국에서도 업틱룰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사서 되갚는 투자 기법을 말한다. 주가가 오를 때뿐 아니라 하락할 때도 수익을 내기 위해 생각해낸 기법이다. 어떤 경우에든 수익을 내야 하는 헤지펀드들이 주로 쓴다. 문제는 증시가 하락할 때 공매도가 지나치게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데 있다. 지난해 금융 위기가 발생하자 미국, 영국 등이 서둘러 공매도 제한 조치를 취한 이유다. 특히 금융 위기의 진원지인 금융주를 중심으로 공매도를 완전히 막았다.
우리나라도 차입 공매도만 허용하다 이마저도 지난해 10월부터는 위험회피 때만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공매도는 크게 줄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제한조치가 나오기 전인 지난해 7~9월에는 차입공매도가 하루 평균 2096억원으로 전체 거래 가운데 4.4%를 차지했다. 10월 규제 뒤인 10~12월엔 180억원(0.3%), 올해 1~2월에는 58억원(0.1%)으로 크게 줄었다.
공매도 제한 조치 뒤 증시가 뚜렷이 나아지진 않았지만 크게 충격을 받는 일도 드물어졌다.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이다. 심재엽 메리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신뢰가 낮은데다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먼저 제한 조치를 풀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돈 굴리는 입장에서는 하락장에서도 일정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공매도를 포기하기는 어렵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자본시장의 논리에 따라가면 공매도 제한이 지속될 수는 없다.”면서 “패닉 심리를 막는 소임은 다한 만큼 이제는 완화를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조태성 장세훈기자 cho1904@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