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예산집행 실명제 도입”

“공무원 예산 낭비는 범죄… 책임 물을 것”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복지지원금 횡령 사건과 관련, “앞으로는 횡령금액의 두 배까지 물게(배상하게) 하고 예산집행에 실명제를 도입해 끝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방송된 라디오연설에서 “저는 평소 탈세가 범죄이듯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일종의 범죄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더구나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가야 할 돈을 횡령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횡령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앞으로 이리저리 분산되고 단절된 복지 관련 정보를 통합하고 이중삼중의 검증시스템을 만들겠다.”면서 “담당 공무원들은 한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게 순환배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