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RB 3000억달러 규모 장기국채 매입… 한국은행의 선택은

“수급 불안땐 개입” vs “부작용 클 것”

영국, 일본에 이어 미국까지 장기국채 매입에 나서자 시장의 관심은 온통 한국은행으로 쏠리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따른 대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만큼 우리나라도 시장 안정을 위해 한은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과, 중앙은행 개입에 따른 부작용이 적지 않은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이 맞선다. 한은은 국채 매입에 여전히 신중한 태도다. 한은 관계자는 “미국의 국채 매입 발표가 나오자 한은도 따라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지만 시장과 업자의 목소리를 구분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이어 “미국은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 금리가 장기국채 금리에 연동돼 있어 매입 효과가 직접적이지만 우리나라는 단기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에 연동돼 있어 처지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겉으로는 한은에 무리하게 국채를 떠넘기지 않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정부나 한은이나 수급 불일치로 시장이 출렁이면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데 내부 인식을 같이한다.

●한은 “시장과 업자 목소리 구분해야”

다만 방법론에 있어 한은의 태도는 단호하다. 한은 측은 “정부 발행 국채를 유통시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인수(직매입)하게 되면 발행자의 입맛에 맞게 금리를 싸게 책정할 수밖에 없어 도리어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성태 총재도 지난 12일 “국채 매입은 마지막 수단”이라며 가능성은 열어놓으면서도 “간접적으로 하겠다.”고 밝혀 유통시장에서의 단순매입을 시사했다. 한은이 국채를 직접 인수한 것은 1994년 1조원대 양곡증권 인수가 마지막이다.

금융통화위원들의 견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 금통위원은 “(한은의 국채 매입은)규모의 문제이지, 피해가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국채를 사주더라도 방법론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면서 “발행시장에서의 직매입은 후진국도 하지 않는 조치”라고 경고했다.

●국채 교환론도 부상

한때 ‘패닉(공황)설’까지 대두됐던 시장은 한은에 기대를 거는 눈치다. 공동락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한은이 기준금리를 많이 내려 단기물은 안정됐지만 장기물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추경용 국채 물량이 대거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 자체 소화에 한계가 있는 만큼 한은이 일정 부분 소화(매입)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심재엽 메리츠증권 투자전략부장은 “미국은 워낙 사정이 안 좋으니까 장기국채까지 사들여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비상상황인지는 확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추경 공포’가 계속 제기되면서 시장에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긴 데다 물량 부담도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여 굳이 서둘러 미국을 따라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황태연 동양종합금융증권 애널리스트도 “자칫 유동성 확대 효과보다 통화가치 하락에 따른 환율상승 부작용 우려가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추경 규모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론몰이식으로 한은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면서 “미국도 직매입이 아닌 유통시장에서의 단순매입”이라고 환기시켰다.

국채 교환론도 나온다. 유동성이 떨어진 기존 국채를 새로 발행되는 국채로 바꿔주는 방식이다. 전 연구위원은 “추경 외에도 40조원 규모의 구조조정기금 등 각종 정부 보증채 대기 물량이 많아 전체적인 얼개를 보고 방법론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한은 부담을 덜어주고 시장 자체 소화를 유도하기 위해 1년물 단기국채 발행도 검토하고 있다.

안미현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