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대법관 재판참여 조사결과] 일선 판사 “의외… 독립성 흔들릴까 걱정”

법원·시민단체 반응

16일 신영철 대법관이 재판에 관여했다고 결론 내린 진상조사단의 ‘정면돌파’에 일선 판사들은 적지 않게 당황하는 분위기였다.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은 엇갈렸지만,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같았다.

지방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이번 사태는 사실관계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재판 개입이다, 아니다로 딱 잘라 결론 낼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면서 “신 대법관의 본래 의도보다는 이메일이나 전화를 받은 판사의 입장이 더 고려된 것 같다.”고 말했다.

지법의 한 판사는 “신 대법관이 영향력을 끼칠 의도로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인사평정을 매기는 법원장이 개별적으로까지 연락하는데 부담을 받지 않을 판사가 어디 있겠느냐.”고 조사단 결과를 지지했다.

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이번 사태를 “어항에 잉크 한 방울이 떨어진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실상 자체는 심각하지 않은데, 밖에서 보기에는 물이 다 오염된 것처럼 보이고 이 먹물이 가라앉으려면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서 “이번 사태로 판사들 사이에 벽이 생기거나 밖에서 사법부를 흔들려고나 들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일단 진상조사결과에 대해 합격점을 줬지만, 향후 후속 조치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임태훈 인권법률지원팀장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거쳐 징계위 회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대법원장이 정치적으로 휘말리지 않기 위해 고심했다는 의미”라면서 “후배판사들을 위해서라도 신 대법관이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유지혜 장형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