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교협, ‘3불 정책’ 더이상 거론 말라

대학입시에서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不)정책’을 2011학년도에도 유지할지를 두고 또다시 논란이 벌어졌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어제 개최한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수립을 위한 세미나’에서 김영수 대교협 대입전형실무위원장(서강대 입학처장)이 주제발표한 내용이 문제가 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대입 완전 자율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3불’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겠다.”면서도 ‘다양한 형태의 필답고사’와 ‘대학별 고교 종합평가’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를 사실상 허용하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해석할 소지를 남겨둔 셈이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3불정책’을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언제까지 이처럼 백해무익한 공방을 되풀이하려는가. 본고사·고교등급제를 2011학년도부터 도입한다면 고교 2학년생들이 당장 해당된다. 본고사를 추가로 준비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그에 따른 혼란이 얼마나 극심할지는 불 보듯 뻔하다. 게다가 고교등급제가 도입되면 현재 고 1·2년생들은 본인 책임이 아닌 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그런데도 ‘3불정책’ 조기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어떤 교육관을 가졌기에 이토록 무리하게 밀어붙이려 하는가.

본고사·고교등급제를 도입하더라도 이는 현 고교생들이 대학입시를 치른 뒤인 2013학년도 이후의 과제로 남겨야 한다. 대교협은 학생·학부모를 불안케 해 사교육 의존을 심화하는 ‘3불정책 조기 폐지’ 를 한동안은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