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여야의 추억 ‘깨끗하게 져라’ /강지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대표·변호사

강지원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대표·변호사

입법전쟁? 요새 국회가 미쳤다고 한다. 국회가 무슨 전쟁하는 곳인가. 한때 ‘미친 소’가 세상을 시끄럽게 하더니 이번엔 ‘미친 국회’가 국민 가슴을 뒤집어 놓는다고들 한다.

여·야 모두에게 공평하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고자 한다. 그런데 먼저 야당에게 한다. 그 이유는 지금의 야당인 민주당은 1년여 전까지만해도 집권여당이었고 또 그들에게는 집권당으로서 경험한 아픈 추억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인과응보의 끈을 지금 끊어보라고 제안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지난 선거에서 500만표나 얻어맞고 묵사발이 됐다. 왜 그랬는가. 국민이 오죽했으면 당시의 야당에게 몰표를 주었겠는가.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입법전쟁이라는 전쟁판을 벌이고 있다. 야당이 선전(善戰)하며 발목을 잘 붙잡고 있는 것일까. 아니다. 지금 야당도 역시 과거의 야당처럼 아주 못된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투쟁을 해도 지지도가 바닥에서 꿈쩍을 하지 않는 것이다.

못된 짓이란 무엇인가. 선거결과와 다수결 원칙을 흔쾌하게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소수가 해야 할 일은 따질 것은 따지되, 결국은 투표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찍소리 하지 않고 깨끗하게 승복하는 것이다.

그런데 작금의 사태는 어떠한가. 다수를 결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선거 패배 이후에도 계속 길거리정치에 나서며 분풀이를 지속했다.

민주당에게는 회상하기도 싫은 추억이 있다. 국민의 정부 때 당시 야당은 집권 후 첫 국무총리 동의안조차 몇개월씩 통과시켜주지 않았다. 참여정부 때는 1년여 만에 대통령 탄핵소추까지 했다. 유사한 일은 비일비재했다.

그런 고통이 가슴에 맺힌 탓일까. 당시 야당이 했던 꼴들과 지금 야당이 하는 꼴들은 너무도 똑같다.

그러니 한나라당도 전혀 할 말이 없다. 자신들이 야당할 때는 얼마나 오기 부리고, 심통 부리고, 행패 부렸던가. 그런 주제에 지금 야당에게는 협조해 달라는 말이 입 밖에 나오는가.

인과응보일까, 당한 만큼 서로 복수하는 걸까. 이제 이 인과응보의 끈을 끊어내는 일을 시대의 화두로 떠올려야 한다. 이 일이야말로 이 나라 정치가 국민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먼저 다수와 소수의 존재방식에 관해서부터 기초공부를 해야 한다. 정책 매니페스토를 걸고 다수파가 등장하면, 일단 집행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잘못 손질을 하면 매니페스토의 정체성까지 흔들릴 수가 있다.

그러니 일단 기회는 주고 그것이 정말 잘못된 것이라면 다음 선거에서 국민이 박살을 내게 하면 된다. 그 안에 나라가 망한다고? 천만의 말씀이다.

그리고 정치인들이란 국민 앞에서 ‘누가 누가 잘 하나.’ 경연을 하는 사람들 아닌가. 그런데 왜 자기들끼리 무대 위에서 직접 멱살잡고 아우성치고 난리굿인가.

그래서 제안한다. 먼저 지금의 야당부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라. 다수결의 원칙을 인정해라. 그리고 그 다수가 횡포를 하거든 ‘꾼’들끼리 멱살잡이 하지 말고 국민을 향해 외쳐라. ‘저들이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다.’라고.

여당은 과거의 잘못부터 사과해라. 그리고 공손하게 야당에게 협조를 구해라. 그리고 협조하지 않거든 국민을 향해 소리높여 외쳐라. ‘저들이 저렇게 협조하지 않는다.’라고. 여·야 모두 그렇게 하는 것이 ‘꾼’끼리 멱살잡이하는 것보다 훨씬 지지도가 상승할 것이다.

정치권의 대협정이 필요하다. 경기규칙을 지키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고 경기 후에 계속해서 멱살잡이하지 않겠다는, 마치 어린이 교육용 같은 매니페스토가.

강지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