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지난 1년 한국 민주주의는 퇴보했다/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 교수

한국의 2007년 대통령선거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공고화의 대표 사례이다. 지금은 하늘 위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관찰하고 있을 새뮤얼 헌팅턴 교수는 민주화 이후 두번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하면 더 이상 민주주의 아닌 정치체제로 회귀할 수 없을 정도로 공고한 민주주의에 도달한 징표라고 주장했다. 한국은 1987년 민주화 이후 1997년 첫번째 수평적이고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했고, 2007년 또다시 정권교체를 이룩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1년 지난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가 퇴보했다는 진단이 설득력을 얻는다. 학계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경쟁적 권위주의’ 또는 ‘민주주의 없는 선거체제’의 등장이라고 한다. ‘경쟁적 권위주의’란 민주화 이전과 비교할 때 정치참여에 경쟁성이 좀 더 보장될 뿐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는 의미이다. 백주대낮에 반대자를 마구 잡아들이지는 않을지라도 합법적 절차를 밟아 공공연하게 시민의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권리를 규제한다. ‘민주주의 없는 선거체제’란 민주화 이후 상당히 자유롭고 공정한 수준의 선거를 치르지만 시민의 정치적 자유나 시민적 권리는 상대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에는 제왕적 대통령 하나만 있다. 내각이나 청와대에서 대통령에게 하는 직언이나 비판이 사라진다. 제2 롯데월드 건립을 계속 반대해온 군 지도자가 국방부장관이 되어서는 대통령 의중에 따라 활주로를 바꾸면 문제없다고 주장하게 된다. 용산 철거민 농성 진압 과정에서 국민이 사망해도 정부에서 사과하는 사람은 없고 확인된 가해자도 없다. 오로지 힘없는 시민들만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이도 모자라 감옥까지 끌려간다.

이대통령 재임 1년 동안 삼권분립의 헌정 원칙 또한 크게 훼손되었다. 대통령 형제의 입맛에 따라 국회가 출렁인다. 형은 “내가 대통령 똘마니냐.”라는 듣기 거북한 말로 항변하지만 두 형제가 나서서 국회 일정을 독려한 사실을 감출 수는 없다. 지난해 12월 국회 파행에 이어 2월 말 똑같은 일이 발생했다.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하기보다는 그 밑으로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연초 개각발표 당일 한나라당 대표가 청와대에 들어갔을 때 이 대통령이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듯이 앞으로도 국회는 철저히 냉대를 받을 것이다. 대통령이 여의도 정치를 혐오하고 정치인 일반을 모두 불신하기 때문이다.

제왕적 대통령의 의지와 이해에 따라 사법부 역시 춤을 춘다. 법질서를 바로잡겠다지만, 사법부는 관례대로 추첨을 통해 재판부를 배당하지 않고 특정 판사에게 촛불시위 사건을 몰아준다. 검찰이 미네르바를 잡아들여 국민의 헌법적 권한인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데 사법부도 검찰의 손을 들어준다. 촛불시위 동안 광고불매 운동을 벌인 시민들에게 검찰 논리대로 유죄를 내린다. 감사원 역시 지난 정권에서는 조용하다가 혁신도시 효과가 3배 이상 부풀려졌다고 공표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KBS를 특별감사하기도 한다.



언론 자유도 크게 위협받고 있다. YTN의 ‘돌발영상’, KBS의 ‘시사 투나잇’ 등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로 인기를 모으던 프로그램들은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시민이 댓글을 잘못 달면 2년 이하 징역이 가능해졌는데, 일부 언론은 대통령 입맛에 맞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논리를 개발해주고 사례를 찾아주며 자락도 깔아준다. 그 사이에 아시아·태평양 국제기자연맹에서는 YTN 해고자를 전원 복직시켜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특별서한을 보낸다. 한국 언론이 탄압받는다는 소식이 벌써 이웃 나라로 퍼진 모양이다.

그러나 1973년부터 매년 초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점수를 발표한 미국의 프리덤 하우스에 따르면 아직 한국 민주주의 점수에는 변화가 없다. 2004년부터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함께 최고 수준이다. 내년 초에도 한국이 같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