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 사전통보?

■ ‘민항기 위협’ 선포 배경

“북한 미사일 발사, 임박했다?”

남측 민간항공기에 대한 5일 북측의 위협은 장·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에 힘을 더하고 있다.

6일 판문점에서 열린 유엔사와 북한군의 장성급 회담에서 북측 곽철희(왼쪽) 소장이 남측 이창현 공군 준장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
판문점 도준석기자

●北 정치일정 감안 3~4월이 발사 최적

지난 1월말부터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위해 발사장 현장에서 준비에 들어간 북한으로선 내부 정치 일정과 북·미관계 진전상황 등을 감안하면 3~4월이 발사의 최적기다. 당장 8일 시작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및 한달 안팎으로 열리는 첫 전체회의, 키 리졸브 연습(9~20일)은 북한으로선 내부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에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시점이다.

조평통의 “동해상 남측 민간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선포한 내용도 지난 2006년 7월 대포동 2호 발사 때의 항행금지구역 선포와 유사하다. 당시 북한은 동해 상공(북한측 비행정보구역·FIR)에 8일 동안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했고 일본 민항기들은 우회 비행을 했었다.

북한은 현재 동해 상공과 해상에 항공기 및 선박의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민간항공기를 겨냥한 위협 발언 자체는 미사일 발사를 위한 사전 암시로 읽혀진다. 군 당국은 북한이 키리졸브 훈련에 대한 맞불 작전으로 동해안 미사일 기지나 함정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중요한 대미 협상카드인 장거리 미사일 카드를 우선 소진하기보다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긴장 고조에 정비례하는 정치적 교섭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300~500㎞ 스커드 발사 가능성 높아

우리 민항기가 통과하는 북한 비행정보구역내 항로는 함북 무수단리 기지에서는 직선거리로 320㎞ 떨어진 노선이다. 항로내 민항기를 위협할 정도라면 최대 사거리 160여㎞의 KN-02 단거리 미사일보다는 사거리 300~500㎞인 스커드 미사일이 대상이 된다.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5일 조평통 성명으로 북한은 무력 충돌의 원인을 한·미 양국에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또 유엔사와의 장성급 회담에서 키리졸브 훈련 중단을 요구했다. 앞서 조평통이 밝힌 “군사연습 과정에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우발적 사건도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는 아무런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안동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