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대화 유도·권력세습 ‘터닦기’

北 손익계산

북한이 5일 북측 비행정보구역(FIR)을 통과하는 남측 민항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은 긴장 영역을 공중으로 확대하고 민간인 위협이라는 카드를 통해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동국대 김용현 교수는 6일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불과 3일 앞두고 이같은 위협행위를 보인 것은 한반도내 군사 긴장을 고조시켜 내부결속 강화를 노린 것”이라면서 “결속 강화를 통해 이번 대의원 선거에 차기 후계자로 거론되는 김정운 등 김정일 위원장의 아들들을 등장시켜 후계구도를 본격적으로 준비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외교안보연구원 윤덕민 교수도 “남측 민항기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해상, 육상, 공중으로 확대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군사적 긴장을 높여 흐트러진 북한 내부의 결속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측은 이번 조치를 통해 한반도내 군사적 긴장도를 높여 미국 정부와의 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판단한 듯 보인다.”고 덧붙였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 특별대표가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을 방문하는 시기에 맞춰 한반도 긴장을 최대 고조시켜 미국측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의도라는 설명이다.

통일연구원 한 전문가는 “북한이 8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앞두고 내부 결속을 위한 대남·대미 공세 성격이 짙다.”며 “김정일 북 국방위원장의 후계구도 거론 등에 따른 내부 동요를 차단하고 오바마 미 새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미쳐 북핵·미사일 등 협상에 조속히 나서도록 압박하려는 다목적 포석을 깔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대 북한대학원대 양무진 교수는 “영공 통과료로 연간 50억~60억원의 수입을 거두고 있는 북한으로선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강경한 입장을 대외적으로 보이려고 했다.”면서 “북한의 이같은 조치는 예고대로 오는 20일까지만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