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외지급 능력 충분하다”

외신기자 문답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일부의 우려와 달리)우리나라의 대외지급(부채상환) 능력은 제2, 제3의 방어막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원화 가치가 어느 수준이 돼야 외환보유고를 쓸 것인가.

-환율은 그 나라 경제의 펀더멘털(기초)과 수요·공급에 따른다. 어느 수준이 적정한지는 누구도 말하기 어렵다. 나도 마찬가지다. 시장의 변동 흐름을 예의주시할 뿐이다.

→한국의 대외지급 능력에 대한 의문이 계속 나오고 있다.

-대외지급 능력 얘기가 나오면 소규모 개방경제의 비애를 느끼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확실한 대외 지불 능력 방어막이 있다. 2000억달러 이상의 외환보유고가 있고 미국·일본·중국에 대해 900억달러의 통화스와프가 체결돼 있다. 1000억달러에 이르는 정부의 은행 지급보증도 있다. 11년 전 외환위기 때는 외환보유고가 100억달러도 안됐지만 지금은 제2, 제3의 방어막이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도 지급능력이 충분하다.

→미국·일본과의 통화 스와프는 어떻게 되나.

-미국과의 스와프 중에 일부를 이미 쓰고 있지만 아직 상당 부분이 남아 있다. 우리는 규모를 좀 더 늘리거나 기간 연장을 희망하지만, 미국은 기한 연장에는 동의하지만 규모 증대에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일본과는 기간은 결정이 안 됐으나 필요하면 기간을 연장하고 규모 문제도 협의할 생각이다.

→정부의 올 경제 성장률 전망치 수정 계획은.

-취임하면서 성장률 전망을 공식적으로 수정했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다. 해외 투자은행들이 세계경제 전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우리도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지는 못할 것으로 본다. 1·4분기가 지나면 부실이 가시화되지 않겠나 싶다. 시장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으나 지금 단계에서 성장률을 수정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데 위기에서 빨리 탈출할 수 있나.

-수출시장이나 수출품목 모두 다변화돼 있다. 2월 무역수지도 흑자였다. 계획한 대로 착실하게 대처하면 빠른 속도로 회복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 아닌가.

-세계 경제를 다들 비관적으로 보는데 나는 그렇게 비관적이지는 않다. 한 국가만 부양책을 쓰는 게 아니라 모든 국가가 공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경제가 같이 살아나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더 빠른 속도로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장친화적인 정부라고 하면서 ‘잡 셰어링(일자리 나누기)’을 통해 해고를 못 하게 하는 것 아닌가.

-잡 셰어링은 정부가 기업에 인센티브를 통해 지원하는 것이지 강요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정부가 강요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다. 결정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한다. 해고는 지금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북한 미사일 사태가 외환시장에 위협이 된다는 의견이 있다.

-외국인 투자자를 비롯해 해외시장에서 한반도를 보는 측면에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문제는 6자회담 등 외교적 노력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