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全국민에 18만원씩 지급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정부는 이르면 이달부터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만 2000엔(약 18만 8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18세 이하와 65세 이상자에겐 8000엔이 추가된 2만엔을 지급한다. 대상은 국적이나 납세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2월1일까지 구청에 등록된 모든 주민이다.

일본 정부는 4일 중의원에서 2조엔 규모의 정액급부금 법안을 재가결, 확정했다. 아소 다로 총리가 지난해 10월 밝힌 내수 진작을 위한 급부금은 2조엔을 전체 인구로 나눈 금액이다. 정부는 급부금의 지급을 통해 올해의 실질 민간소비지출을 0.2% 끌어올릴 계획이다.

2008년도 제2차 추경예산 관련법안 가운데 하나인 급부금 법안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표결 불참 선언 등 자민당 내 일부의 반발로 부결될 가능성도 점쳐졌으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무난하게 재가결됐다.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은 헌법상 중의원에서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재가결, 확정할 수 있다.

또 관련 법안의 통과에 따라 소비 증가와 지방경제 활성화를 겨냥한 전국 지방고속도로의 통행료도 휴일에 한해 최고 1000엔으로 크게 인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