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한달… 신규사업·상품개발 제자리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금융업체들의 신규 사업 진출이나 신상품 개발은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 압박, 여전히 남아 있는 제도적 걸림돌, 금융당국에 대한 눈치보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다.

●사업진출 인가 한맥선물 등 2곳뿐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신규 사업 진출을 인가받은 곳은 한맥선물과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등 2곳뿐이다. 한맥선물은 증권투자중개업을,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은 펀드업무 전반을 취급할 수 있는 집합투자업을 각각 인가받았다. 이들 회사 외에 투자매매, 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일임, 자문업 등 6개 업무 에 대한 신규 신청은 1건도 없다. 미래에셋증권과 우리투자증권 등 일부 증권사들이 선물업 진출 채비를 갖추는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움직임도 없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 여력이 많지 않은 실정”이라면서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한 법적 걸림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도 원인”이라고 털어놨다.

예컨대 신규 사업에 뛰어들려면 대주주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 반면 투자 여력이 있는 대기업 계열 증권사 등은 이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규제 완화만 기다리는 실정이라는 분석이다.

●펀드개발 신고서 제출사례 전무

금융업계의 신상품 개발이나 출시 역시 깜깜무소식이다. 신규 펀드를 개발하면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 아직까지 제출한 곳은 없다.

업계 관계자는 “신상품은 파생상품이 주를 이룰 수밖에 없는데 위험성이 높아 판매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 꺼리는 상황”이라면서 “금융당국에서는 1호 신상품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해 기존 상품과 차별성이 큰 상품을 바라는 눈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귀띔했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