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발행 회사채 국내기관 매입 검토”
권혁세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개최한 비상경제대책반회의에 참석,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회사채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삼성·현대차·LG·SK 등 주요 그룹 임원들은 회사채 시장에 숨통을 틔워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권 처장은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해외에서 회사채 발행 시 국내 기관투자가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데, 국내 기관투자가가 들어가면 경쟁 때문에 금리도 떨어지고 회사채 발행이 원활해질 수 있어 허용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에서 발행하는 회사채는 유가증권신고서가 제출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1년이 넘어야 국내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 기준을 어떤 방식으로 완화시킬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채권시장안정펀드의 역할도 늘릴 방침이다. 권 처장은 “지금도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은 BBB 등급 이하 회사채도 채권시장안정펀드가 사들이고 있지만 더 탄력적인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환율 폭등 때문에 초과한 여신 한도와 무역금융 한도를 유예하는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권 사무처장은 중견기업 대책과 관련, “중소기업은 신규대출 100% 보증 등의 대책으로 자금난이 어느 정도 해소되겠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중견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 보강 정책 등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중견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기업 자금 조달 실적 5조 2703억원 가운데 대기업 5조 1872억원(98.4%), 중소기업 831억원(1.6%)으로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