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원·청년인턴 대책…정부·기업은 묘수 풀이중

현금+쿠폰+공공근로 ‘맞춤형’ 추진

지난 2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 1동 1층 기획재정부 기자실에 난데없이 설문지가 뿌려졌다. 출처는 한창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재정부 예산실. 추경 때 반영될 저소득층 지원 방안을 묻는 설문이었다. 핵심문항은 세 가지였다. “추경 편성 때 중점을 둬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바람직한 방식은?” “추가로 필요한 조치는?”

윤증현 재정부장관이 유난히 ‘언론 프렌들리’를 강조하지만 재정부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정책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정부가 저소득층 지원 방안의 정답찾기에 머리를 싸매고 있다는 얘기다. 현금·쿠폰 지급, 공공근로 사업 확대 같은 방안을 세워놓고는 있지만 ‘정답’이라기에는 2%가 부족하다는 표정이다.

●재정부, 출입기자 상대 설문조사

지난해 12월 이명박 대통령이 신빈곤층 지원 방안을 주문한 뒤로 석달이 지났다. 그러나 정부의 고민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4일 재정부 등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저소득층 지원 방안은 유가환급금 등과 같은 현금 지급과 각종 사회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바우처 방식, 그리고 외환위기 직후 활용됐던 공공근로사업 확대 등이다. 지난달 28일 재정부 워크숍에서 간부들은 쿠폰형과 현금형, 양자 혼합형 등을 놓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그러나 만족할 만한 해답은 찾지 못했다.

현금 지급 방식은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는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나 지급 기간이 길어지면 대규모 재정지출이 불가피하다. 글로벌 경기의 ‘바닥’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중단의 시점을 찾기 어렵다. 지난해 유가환급금 때와 마찬가지로 소비 대신 부채 탕감 등에 사용될 수 있다.

쿠폰 방식은 소비진작 효과가 크다. 비교적 넓은 계층에 쿠폰을 지급, 사경을 헤매고 있는 내수 시장에 링거 주사라도 놓는 격이다. 다만 저소득층 지원의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번에 많은 돈을 쓰는 것도 부담이다.

공공근로 사업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이지만 질 낮은 노동을 명분 삼아 생계 보전을 해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직업 교육 효과도 거의 없다.

●혼합형이 부작용 줄일 수 있어

전문가들 역시 대안 마련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다만 방안들을 혼합하는 게 현재로선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강성원 수석연구원은 “일할 능력이 있는 실업자 등은 공공근로 방식, 고령층이나 장애우 등에게는 쿠폰이나 현금 방식 등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저소득층에는 현금 지원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공공근로 방식으로 직업 재교육까지 바라는 것은 과도한 욕심이고, 지급된 현금이 부채 상환에 사용되더라도 결국 소비여력 확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이부형 실물경제실장도 “1인당 지원 규모가 20만원이라면 15만원은 현금이나 쿠폰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해서 현물을 배급하면 소비도 진작하면서 저소득층도 지원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장은 바우처 방식을 활용하되 현금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황상윤 책임연구원은 “저소득층에 꼭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당장은 쿠폰 방식이 더 효율적이고, 장기적으로는 개인에게 선택권을 주는 현금 지원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