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년만에 1.5배 늘어난 소년범죄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처분을 받은 10∼19세 소년이 2004년 1만 9958명에서 2008년 3만 222명으로 1.5배나 늘었다. 10대 인구가 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범죄율이 그만큼 더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사회가 소년범의 저연령화 걱정은 많이 했지만 범죄율 증가에는 무관심했던 탓이 아닌가 여겨진다.

우선 소년보호사건을 처리하는 판사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한다. 그나마 형편이 가장 나은 축에 속하는 서울에서도 가정법원 판사 2명이 1년동안 8000건의 보호사건을 처리한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소년들에게 맞는 적절한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에 따라 기계적으로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담당 판사들도 서둘러서 소년법원을 신설하거나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할 정도라고 한다. 아울러 소년범들을 맡길 아동·소년 보호시설도 태부족이다. 현재 전국 법원이 위탁계약을 맺은 시설은 35곳으로 총정원이 470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판사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하는 6호 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보호자에게 감호·위탁하는 1호 처분을 내릴 정도다. 사정이 이러하니 재범률도 50% 대인 일반범죄자보다 더 높아 60%를 넘어선다고 한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다. 소년기 한때의 실수는 돌이키기 어려운 상처가 된다. 법원과 법무부를 포함해 우리 사회 모두가 소년범들을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는 게 아닌지 묻고 싶다. 이제라도 힘을 합쳐 소년 범죄예방과 교정·교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