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 속 기막힌 ‘생계형 강도’

실직 남편·임신 아내 “중절 수술비 구하려…”

# 한 달 전 실직한 김모(32)씨는 아내 박모(25)씨와 함께 지난달 17일 서울 은평구의 한 카페에 들어가 혼자 있던 여주인 한모(51)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과 귀금속을 빼앗았다.

박씨 부부에게는 다섯 살배기 딸이 있었고 부인 박씨는 임신 3개월이었다. 박씨는 “일당 8만원을 받고 가구공장에 다니던 남편이 최근 실직하면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다.”면서 “임신중절 비용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며 울먹였다. 이들의 집은 수도와 전기도 끊긴 상태였다.

# 서울 강남에선 노숙자끼리 자리다툼을 벌인 끝에 살인사건까지 벌어졌다. 지난달 27일 서울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8개월째 장기 노숙을 하던 박모(35)씨가 이곳에 온지 10일밖에 안 되는 노숙자 조모(62)씨에게 “다른 곳에 가서 자라.”고 했다가 격분한 조씨가 박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것이다.

# 김모(65)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쯤 서울 중구 봉래동의 한 가게에 들어가 참기름과 캐러멜, 술 등 식료품을 몰래 들고 나왔다. 불과 1만 6000원어치였다. 김씨는 서울역 근처에서 하루 7000원짜리 쪽방에 거주하며 일용직 노동을 해왔다. 김씨는 “너무 배가 고파 물건을 훔쳤다.”며 고개를 떨궜다.

김씨가 가진 돈이라곤 주머니 속 동전 900원과 통장에 든 7만원이 전부인 것을 확인한 한 경찰 관계자는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여 김씨를 돌려보냈다

전대미문의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생계형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2일 “생활고에 시달리다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많이 검거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생계형 범죄 문제는 개인의 차원이 아닌 사회적인 틀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중산층도 직업이 없으면 하층민으로 추락할 수 있는데 이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한국 사회에는 없다.”면서 “사회 구조가 바뀌고 경제 상황이 변하면 재교육을 하거나 일정 기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생계범죄의 원인은 사회 양극화로 신빈곤층이 늘어나기 때문”이라면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복지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건형 오달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