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타결] ‘100일 논의’ 불씨 여전… 3차 입법전쟁 가나

‘여당이 종양을 키우게 된 것인가, 아니면 야당이 독배를 마신 것인가.’

미디어 관련법 합의를 통해 가까스로 국회 파행을 막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손익 계산에 바쁘다.

91개 민생법안 처리 김형오 국회의장이 2일 저녁 국회 본회의장에서 쟁점 법안을 제외한 91개 민생법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김명국기자

한나라당은 2일 일단 무기력증을 벗어날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다. 되는 일도, 안 되는 일도 없는 ‘공룡 여당’의 패배감도 많이 털어냈다. 무엇보다 4월 추가경정예산 처리에 큰 부담을 덜었다. 6월에 해결해야 할 비정규직법안도 마찬가지다. 법안을 단독처리했더라면, 뒤따랐을 국회 파행의 ‘비용’도 절약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차라리 고통스럽더라도 이번에 ‘법안 단독 처리’라는 수술을 단행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있다. 여야가 법안 논의 기간으로 합의한 100일간 ‘종양’만 커져 국정과 국회 운영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미디어 관련법 통과를 저지했다는 점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성과를 얻었다. 사회적 논의기구의 국회내 설치도 이뤄냈다. 수적 열세 속에 얻은 성과여서 더욱 값지다. 물리적 충돌을 피함으로써 ‘폭력 국회’에 따른 부담감도 덜어냈다.

그러나 결국 막판 협상에서 표결처리 방식과 시한을 합의해 줌으로써 폭발 시기만 늦춰 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당내에서 제기된다. ‘시한 폭탄’을 안게 된 것 아니냐는 얘기다. 향후 100일간의 사회적 논의 과정이 각각의 지지세력을 더욱 가열시켜 양당을 극한 대립으로 이끌 여지가 많은 이유다.

여야는 형식상 합의의 모습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주 달린 뒤 충돌’이라는 최악의 상황만 피했을 뿐이라는 해석이 많다.



100일간의 과정에서 국회내 충돌이 사회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한나라당의 한 중진의원은 “논의기구는 갈등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협상과정에선 민주당이 다소 밀린 것이 사실이지만 사회적 논의기구에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전의를 다졌다. 3차 입법전을 예고케 하는 대목이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