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체제 전면 재검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미분양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뿐 아니라 양도세 체제를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오전에 참석한 한나라당 ‘국민통합포럼’에서 오간 얘기를 전하며 “지방 양도세를 비롯해 양도세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다.”고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정부가 다음달 말 발표할 서비스업 선진화 계획과 관련, “경제자유구역에는 의료시설 등을 유치해야 할 것”이라며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구체적 논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전략적·순차적으로 접근하자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소개했다.

윤 장관은 이어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교육서비스 선진화에 대한)기본 인식은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며 “주무부처로서 치밀한 계획을 짜고 상황을 봐서 신중히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법 개정에 대해서는 “지금은 타이밍(적기)이 아니다.”고 전제한 뒤 “현행법으로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있다.”면서 “단편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양측의 공감대를 형성해 백년대계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