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출산율 1.19, 이민수용 고민할 때 됐다

한국의 출산정책은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힌다. 채 10년을 내다보지 못한 졸속 대응으로 문제를 키워왔다. 1980년대 중반 이미 출산율 저하가 예상되었지만 역대 정부들은 줄기차게 산아제한 정책을 밀어붙였다. 몇년 전부터 급히 출산장려 정책으로 돌았으나 이 또한 임시방편에 머물고 있다. 강력한 출산율 제고 방안과 함께 이민수용을 포함,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인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그야말로 국가적인 비상이 걸린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가구에 주택분양 우선권을 주고 분양가를 낮춰주며,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특단의 대책이랄 수 있으나 민간 업계까지 따를지는 미지수다. 보건복지가족부 역시 프랑스식으로 파격적인 출산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연 20조원에 이르는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

출산율이 이렇듯 낮아진다면 2200년에는 우리 인구가 140만명으로 줄어든다는 충격적인 예상이 나오기도 한다. 노인층은 느는데 청년층은 계속 주는 현상은 당장의 부담이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으면 이민자 수용을 확대하는 수밖에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이민문호개방 정책을 적극 추진해 다문화 사회를 이룬 나라가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머지않은 장래에 이민 정책이 발등의 불이 되리라는 자각을 하고 가족이민 허용, 속지주의 전환 등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시점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