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법 등 처리 시도

김형오 국회의장이 26일 직권 상정의 수순 밟기로 들어갔다.

김 의장이 이날 성명에서 공언한 직권 상정의 대상은 민생 및 경제 관련 법안이다.

김 의장이 언급한 민생 및 경제 관련 안건으로는 미디어 관련법과 사회 관련 법안을 뺀 산업은행 민영화와 관련된 산업은행법,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된 은행법,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요지로 하는 공정거래법 등을 꼽을 수 있다. 모두 정무위 소관이다. 이날 밤 정무위가 전격 소집된 것도 김 의장의 직권 상정 시나리오를 뒷받침한다.

김 의장은 성명에서 “민생과 경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국민이 기대하는 법안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가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의 직권상정 요구, 민주당의 압박, 국회의장으로서의 명분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 여야에 제기한 마지막 카드라는 해석이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의장의 직권상정 제도는 이렇게 꽉 막힌 국회를 풀기 위해 만든 것”이라면서 “의장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모든 경우의 수를 두고 대비할 수 밖에 없다.”면서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미디어 관련법도 경제 관련 법이라고 우기는데 어떻게 뒤통수를 칠지 모르는 만큼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주현진 홍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