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감면으로 ‘달러 병목’ 해소

■ 외화유동성 대책 의미

외환시장이 요동을 치면 정부는 통상 달러를 내다 팔거나(환율 급등 때) 달러를 사들여(환율 급락 때) 시장의 안정을 꾀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부가 전통적인 직접 개입 대신 세제 감면, 규제 완화 등 시스템 개선에서 시장 안정의 해법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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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 미국 은행들의 추가 부실, ‘3월 위기설’ 등 국내외 악재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외환보유고를 건드리기보다는 원활한 달러 수급 구조를 구축하는 게 더 나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대증요법 대신 달러 유입의 병목을 찾아 그곳을 뚫겠다는 것이다.

26일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크게 ▲외국인의 국내채권투자 확대 ▲재외동포 자금유입의 촉진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증대 ▲공기업 해외차입 활성화 등 4가지다. 주로 세금을 면제 또는 감면해주고 투자를 가로막는 불필요한 과정을 생략하겠다는 게 골자다. 투자 의사는 있으나 본국(내국인)과의 차별 때문에 이를 꺼리는 재외교포들의 자금을 유인하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글로벌 금융 불안이 진정되기 이전에는 시장 개입이 효과에 비해 비용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외화유동성 확보를 직·간접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외국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넓힘으로써 국채 발행 여건을 개선하고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경기 부양 차원의 계산도 담겼다.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추진되면서 정부는 올해 국채 발행 물량을 대폭 늘려야 할 상황이다. 하지만 각국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물량이 제대로 소화되지(팔리지) 않을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해외자본에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나라간 투자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자는 것이다.

미분양·신축 주택에 대한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 역시 외자 유치 목적도 있지만 부동산 수요를 해외교포로까지 넓혀 시장을 안정시키자는 의도가 강하다.

그러나 비관론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은 인센티브가 외국인의 자금 회수를 억제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글로벌 신용경색이 다시 심화되고 있어 신규 자금을 유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