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코리아 2009] 보호주의 비판한 라미 WTO 사무총장

파스칼 라미 세계무역기구(W TO) 사무총장은 23일 “세계 각국이 다양한 모습의 교역장벽을 높이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파스칼 라미

라미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코리아 2009’ 기조연설을 통해 “보호주의에 반대하는 것은 이데올로기도, 자신만의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라미 사무총장은 “보호주의는 보복을 일으킬 수 있고 교역량을 줄이고 생산과 일자리를 파괴할 것”이라면서 “도하개발어젠다(DDA)가 체결되지 않으면 관세는 향후 2배로 늘지만 협정이 체결되면 절반으로 줄어드는 만큼 협정이 신속하게 타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무역금융이 축소되면서 교역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유동성 부족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유동성 펀드나 유동성 풀을 조성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은행은 무역신용보증과 관련해 30억달러 이상을 지원했고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지역 개발은행도 무역금융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라미 사무총장은 이어 경제위기 해법으로 은행의 재무구조 개선과 더불어 ▲경기 부양책이 전 세계 동시적으로 진행되고 ▲취약계층이 정책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고 ▲국제공조를 통해 위기를 해결하고 ▲세계무역이 둔화되지 않는다는 등의 믿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라미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올해 전 세계 교역량은 3%가량 축소되고 내년에도 그럴 것”이라며 “이 경우 무역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90%에 이르는 한국과 같은 국가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비관적인 견해도 제시됐다. 에런 프리드버그 프린스턴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과거 역사를 비춰봐도 정치 지도자들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보호주의 정책을 취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상황이 악화되면 보호주의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라면서 “이는 경기침체 장기화는 물론 무역 갈등 고조에 따른 글로벌 시대의 종말과 (파시즘 등) 초국수주의 등장 등의 비극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채욱 원장은 한국의 전략과 관련, “WTO 체제를 통한 다자간 무역자유화 입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을 확산시키는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토론자로 나서 “‘스탠드스틸(Standstill·현 자유화 수준 유지 원칙)’은 반드시 WTO 회원국들 모두가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 의회 의원들이 자동차 산업에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 해법은 한·미 FTA 협정에 들어가 있다고 말하고 싶다.”고 반박했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