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원 감축하겠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19일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국가인권위원회 조직감축 논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나라당은 감사원 처분 결과를 근거로 조직 축소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인권위가 정부 입장을 반발하는데 따른 ‘정치적 외압’이라고 비판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그간 제기된 이 후보자의 소득공제 이중신청과 논문 이중게재 의혹, 사외이사 규정 위반 등 도덕성도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인권위는 ‘행안부가 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다.”면서 “감사원의 처분 결과를 행안부가 충실히 수행하는 것인데 감사원의 감사가 잘못됐다는 것이냐.”며 축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당 권경석·이은재 의원도 거들었다.

그러나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감사원 처분요구서는 인권위를 정부조직관리 지침에 맞게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요구하는 방안을 요청했을 뿐, 감축하라고는 하지 않았다.”면서 “인권위가 정부에 반하는 의견을 자꾸 제출하니까 조직을 위축시키려는 것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김유정·김희철 의원도 인권위 축소 방침에 반발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감사원 감사결과는 인권위 조직이 과다 운용돼 조직 개편의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면서 “조직을 줄이는 것은 인력을 줄이라는 것이므로 (정원 감축을) 집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지난 2000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취임 당시 신고한 재산과 채무관계를 통해 파악된 재산에 차이가 난다.”며 재산형성 과정의 의혹을 제기했다. 강기정 의원은 “당시 신고자료에서 이 후보자는 현금 6700만원을 보유했다고 밝혔지만 넉달 뒤에, 장모에게 2억원을 빌려 주고 부동산을 사면서 장인에게 1억원을 빌렸다고 했는데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규식 의원은 “2000년 작성한 차용증에 채무자인 장모의 주소로 된 아파트가 당시엔 없었다.”면서 “증여세 포탈을 위해 허위 차용증을 작성한 의혹이 있다.”고 따졌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돈은 이전부터 여러차례 나누어서 빌려 준 것이고, 2000년 재산등록시 정리해서 차용증을 작성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차용증) 날짜는 처남의 부주의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가 서울대 사외이사 규정을 위반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서울대 규정에 따르면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는 실비를 제외한 보수를 수령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면서 “이 후보자는 지침을 숙지하고도 ‘회사로부터 교통비 80만원과 회의수당 80만원을 받는다.’고 대학에 허위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사외이사 지침을) 꼼꼼히 살펴 보지 못한 점은 불찰”이라면서도 “처음부터 지침을 숙지했던 것은 아니며, 근로소득을 받으면 문제가 된다는 점을 회사에도 수차례 얘기했다.”며 궁색하게 답했다. 논문 이중게재 의혹에는 “젊다는 자신감에 1990년도 논문을 과도하게 활용했다.”고 잘못을 사실상 인정했다.

구혜영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