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병 생필품도 예산절감 대상인가

육군이 오는 7월부터 군에서 보급하던 세숫비누, 세탁비누, 치약, 칫솔, 구두약, 면도날 등 6개 생필품에 대해 매월 1380원을 지급하는 대신 병사들이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한다. 경제 수준 향상과 더불어 병사들이 고급 사제품을 선호하면서 군 보급 생필품의 재고가 늘어남에 따라 예산 절감 차원에서 6개 생필품의 납품단가 기준으로 월 구입비를 책정했다는 것이다. 군은 이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연간 15억원가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 자체 조사로도 6개 생필품을 사려면 월평균 4010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금 보상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군은 사병들의 봉급이 크게 오른 만큼 설혹 추가 비용 부담이 있더라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지만 사병 봉급 인상 취지와는 맞지 않다. 더 큰 문제는 병영의 고급 사제품 사용 일상화를 보는 국방부의 잘못된 시각이다. 일선 부대에서는 전역 5개월 전 병장 때부터 일부 품목에 한해 사제품 사용이 묵시적으로 허용된다. 이를 전체 사병으로 일반화한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더구나 잔칫날(전쟁 때) 잡아먹기 위해 키우는 돼지로 비유되는 징집병에 대해 예산 절감과 같은 경제논리를 들이대는 것은 징병제를 포기해야 한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

우리는 이같은 터무니없는 발상이 관철되는 국방행정에 대해 근본적인 수술이 가해져야 한다고 본다. 사병 생필품 예산 절감에 앞서 국방부와 육본의 과잉 고급장교부터 정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