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시급하다” “헛돈 될 수 있다”

“추경을 편성해도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추경 재원 조달용 국채가 오히려 시중 자금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 “이제까지 지켜온 재정 건전성을 활용할 절호의 기회다. 살림살이 걱정하다 자칫 나라 경제를 거덜낼 수 있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대세는 경기 침체에 맞서 추경이라는 물량공세를 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자칫 ‘헛돈’만 쓰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미래를 위해 종잣돈을 남겨 두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시중자금 블랙홀” 與도 우려

추경 신중론은 여당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복심(腹心)으로 통하는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1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추경편성 등 재정 확대가 향후의 실탄(재원) 부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면서 “일본이 과거 10년 불황기에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70%에서 170%로 치솟은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16일 이한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한나라당)도 16일 “추경을 편성해도 효과가 나오는 것은 몇 달 뒤”라면서 “당장 문제가 되는 2·3분기 대책으로는 추경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추경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 시중의 자금이 국채로 쏠리고, 이는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투자 위축과 소비의욕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 “앞뒤 재다 진짜 헛돈 된다”



대규모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높다. 재정부 관계자는 “내수와 수출 모두 급속도로 하강하고 있는 만큼 규제 완화와 추경의 타이밍을 놓치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면서 “지금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일단 재정을 풀고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