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새달부터 정책실명제

양천구가 구정의 투명성 확보와 정책 결정의 책임감을 높이는 ‘정책실명제’를 도입해 눈길을 끈다.

양천구는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을 모두 기록·보존함으로써 책임 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인 정책실명제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양천구는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안을 입법예고하고 19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절차와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3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운영규칙은 ▲구정운영 4개년 계획 분야별 사업 중 주요사업 ▲50억원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부구청장급 이상이 단장이 되는 대외협력 사업 중 주요 사업 ▲상위법의 위임근거 없이 제정하는 자치적인 조례 및 규칙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업 ▲기타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이다. 또 사업 목록과 추진 상황 등을 반기별 1회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운영평가를 통해 우수 부서에 대해 표창할 계획이다.

정정래 민원여권과장은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제정으로 구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