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 낙후… 규제완화 계속해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금융도 기업… 잠재력 키워야”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은 13일 “우리 금융은 여전히 낙후된 수준으로, 갈 길이 멀다.”면서 “금융선진화를 위해서는 규제완화를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이날 미래기획위·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주최로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환경 변화’ 국제세미나에서 “금융규제의 경우 사전적 규제보다는 사후적 감독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곽 위원장은 특히 최근 ‘미국발(發) 금융위기’에 대해 언급, “선진국들이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규제완화가 많이 진전된 나라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우리의 경우 여전히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MB노믹스의 핵심 중 하나는 금융을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적 시각에서 하나의 ‘기업’으로 본다는 점”이라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있어 양적인 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도 중요하므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금융산업의 잠재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련, 일각에서 금융규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곽 위원장이 이날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규제완화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