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확충펀드 20조 캠코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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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2-12 00:22
입력 2009-02-12 00:00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20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 운용권을 갖는다. 정부가 부실채권 인수를 위해 캠코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한 것 등과 맞물려 시선을 끈다. 캠코는 자본확충펀드에도 ‘명목상’ 2조원을 출자한다.

펀드는 한국은행이 내놓는 10조원 등을 토대로 한 계정과 연기금 등 일반투자자 계정으로 분리해 운용한다. 일반 계정은 상대적으로 만기가 짧은 회사채나 후순위채 위주로 매입한다.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여 일반투자자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11일 “자본확충펀드를 둘러싼 큰 틀의 합의가 끝났다.”면서 “펀드 운용은 캠코가 맡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논란이 많았던 자본확충펀드 골격은 한은이 당초 예정대로 10조원을 지원하되, 산은에 대출해 주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한은이 산은에 10조원을 빌려주고 산은이 이 돈을 펀드에 다시 대출하는 형식이다. 당초 한은은 펀드 주체인 특수목적회사(SPC)에 직접 대출해 주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영리기업인 SPC에 대출하려면 ‘예외조항’(한국은행법 80조)을 발동해야 해 우회대출로 틀었다. 대출기간은 1년이다. 한은법상 1년 이상 돈을 빌려주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1년 뒤 만기연장해줄 공산이 높다.

뜻하지 않게 10조원의 ‘중간 파이프’가 된 산은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할 처지에 놓였으나 신용보증기금이 전액 보증을 서줘 해결했다. 대신 산은이 당초 펀드에 자체 출자하기로 한 2조원은 캠코에 빌려주고 캠코가 이 2조원을 펀드에 출자하기로 했다. 나머지 8조원은 연기금 등 일반투자자 자금으로 조성한다. 자본확충펀드는 만기 30년짜리 하이브리드채권 등도 사들일 예정이다. 그러나 연기금 등이 장기물 투자에 난색을 보임에 따라 펀드 계정을 2개로 분리, 운용의 묘를 살리기로 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9-02-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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