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안정 2兆달러 투입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정부가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대 2조달러(약 2780조원)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갖고 민관 합동으로 금융권의 부실자산을 인수할 최대 1조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기업과 소비자에 대한 대출도 1조달러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안정계획’을 발표했다. 안정계획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민간부문과 함께 ‘민관 투자펀드(PPIF)’를 만들어 부동산 관련 부실자산을 인수하기로 했다. PPIF는 우선 500 0억달러 규모로 조성된 뒤 최대 1조달러까지 늘릴 예정이다. 미 정부는 부실자산 인수를 통해 금융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높인 뒤 대출이 다시 활성화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가이트너 장관은 이와 함께 연준의 기존 소비자·소기업 대출 프로그램을 현재의 2000억달러에서 1조달러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준은 AAA 등급의 자동차·학자금·카드·대출 등을 담보로 한 채권 매입을 위해 최대 8000억달러의 통화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경제전문가들은 정부의 금융안정대책이 필요한 자금조달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들이 결여됐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노벨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주택 압류를 막는 데 실패할 것이며 누가 부실 자산을 매입할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구제계획의 성공 전망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 상원이 이날 정부의 금융안정계획 발표 직후 838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을 찬성 61대 반대 37로 가결했다. 상원을 통과한 경기부양법안은 경기부양을 위해 2930억달러 규모의 감세와 5000억달러 이상의 직접 재정지출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