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증현 경제팀 과감한 내수진작 나서라

이명박 정부의 2기 경제팀 수장인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어제 공식 취임했다. 윤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정부의 경제 전망치를 수정했다. 성장률은 지난해 12월의 3%에서 마이너스 2%로 5%포인트 낮추고 취업자 숫자는 10만명 증가에서 20만명 감소로 내려잡았다. 관행화되다시피 했던 전망의 ‘거품’을 빼고 시장의 시각과 근접한 수준으로 정부의 눈높이를 조정한 것이다. 시장의 신뢰 회복이 경제살리기의 첫 걸음으로 판단한 듯하다. “경기침체를 하루아침에 정상궤도로 올려 놓을 요술방망이는 없다.” “끝내지도 못할 일을 이것 저것 쏟아내서는 안된다.”는 말에서도 이러한 의지가 읽혀진다.

우리는 윤증현 경제팀이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내수 진작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강만수 전 장관도 지적했듯이 내수의 성장 기여도를 획기적으로 끌어 올리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침체기는 훨씬 길어지면서 글로벌 경제 회복의 주도권 경쟁에서도 밀리게 된다. 따라서 내수기반 확충을 위한 추경 편성에 재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주요 선진국이나 경쟁국에 비해 재정 건전성이 나은 만큼 충분하고도 선제적인 추경 편성이 필수적이다.

우리는 신빈곤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일자리 마련을 통한 간접적인 지원이 가정 해체를 막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그런 면에서 ‘토건은 무조건 악’이라는 식의 흑백논리는 잘못됐다. 지금은 일자리의 질보다 양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재정을 퍼붓더라도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선정에서 예산 집행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자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예산 배정과정에서 정치권의 입김이 개입하는 것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윤증현 경제팀의 뚝심과 확고한 리더십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