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플러스] 시·도協 화력발전 지방세부과 건의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시장)가 화력발전에 지역개발세금을 부과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울산시에 따르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정부는 재정자율권 제약과 만성적 재원부족이라는 구조적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화력발전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이번 2월 임시국회 회기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고 밝혔다.

시·도지사협은 화력발전에 대한 과세를 내용으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해 7월, 8월 2회에 걸쳐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다는 점을 강조한 뒤 “수력발전과 원자력발전에는 이미 과세되고 있으나 이들에 비해 대기·수질오염 등 더 많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화력발전이 지역개발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울산 박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