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봄 추경 최대 20조 될 듯

일자리·신빈곤층 대책에만 6조 가까이 소요

사상 최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추경 편성 의사를 밝히면서 이르면 다음 달까지 편성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신빈곤층 대책 등과 더불어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분까지 합치면 수요가 20조원에 육박한다.

재정부는 추경 규모를 산출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했다. 휴일인 8일에도 예산실이 있는 과천정부청사 1동 4층에는 추경 논의를 위해 재정부 관계자들과 각 부처 예산 담당 공무원들로 북적였다. 지난해 11월에 짠 올해 수정예산안은 4% 안팎의 경제성장을 기준으로 마련됐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성장률이 1% 하락할 때 세수는 1조 5000억~2조원 정도 감소한다. 올해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지면 총 세수 감소 규모는 6조~8조원, 마이너스 4%면 12조~1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돈을 더 써야 하는 상황에서 세수 감소에 대해 세출을 줄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더 걷힌 세금인 세계잉여금이 2조~3조원가량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국회의 세제개편안 수정 의결에 따라 줄어드는 세수 2조 2700억원을 충당해야 하고, 역전세대출제도 재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모자랄 판이다. 기업은행 등 정부 소유 자산을 매각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국내외 증시와 인수·합병(M&A) 시장이 얼어붙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성사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결국 세입감액 추경 재원은 고스란히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

세출을 늘리는 일반적 의미의 추경 수요도 적지 않다. 녹색뉴딜 사업에서 일자리 마련을 위한 추가 재원은 1조 8823억원에 달한다. 복지부 등에서는 신빈곤층 지원을 위한 한시보호제도 등 외환위기 당시 도입됐던 긴급 구호책을 위해서는 3조~4조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한다. 당정이 논의하고 있는, 구조조정을 위한 금융권 부실채권 인수 재원 확충분까지 포함되면 1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감액 추경분까지 포함하면 20조원 정도가 편성돼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해 4조 3000억원의 5배, 2003년 7조 5000억원의 3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재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추경 규모는 이르면 다음달 말쯤 나올 수 있다.”면서 “추경이 대규모로 진행되더라도 재정에 장기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경기가 회복되면 중단될 수 있는 한시적인 사업을 많이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