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익없는 ‘성장률 공표’

달성 실패땐 신뢰 훼손 … G20중 中 등 일부만 정부 발표

정부가 성장률을 포함한 올해 경제운용 계획의 수정치를 곧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 차원의 성장목표 공개를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부가 목표를 내놓고 이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가는 공연히 신뢰도만 훼손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G20등 주요국가 가운데 중국 등 일부를 빼고는 정부가 직접 성장목표를 제시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것도 이런 주장의 논거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10일 윤증현 차기 장관이 취임하고 나면 성장률, 신규 일자리, 경상수지, 소비자물가 등 경제운용 계획을 수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16일 성장률 3%, 신규 일자리 10만개, 경상수지 흑자 100억달러 등 목표를 제시했으나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서 수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윤장관 후보자는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부 목표치의 수정 필요성을 절감하며 언제, 어떤 수치로 할 것인지 관계부처와 협의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정책 의지를 담아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는 나라가 거의 없는 데다 각종 경제 변수들이 하루가 다르게 춤을 추는 상황에서 불확실한 수치들을 굳이 내놓아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성장률 전망은 세입·세출 규모와 거시정책 기조 설정 등 나라살림을 짜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산정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그러나 미국은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유럽연합(EU)은 유럽중앙은행(ECB)만 발표하지, 정부 차원의 공식 발표는 없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금융통화위원회에 해당하는 일본은행(BOJ) 정책위원회의 위원 9명이 개인적으로 제시하는 수치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뺀 7개 수치를 구간 형태로 1년에 2차례 내놓는다. 지난달 말 발표된 2009 회계연도(2009년 4월~2010년 3월) 전망치는 -2.5~-1.9%다. 중국은 거의 매년 성장과 안정의 정책목표를 동시에 담아 8%의 성장 목표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대통령이나 재무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간혹 성장률 전망치를 언급할 때가 있지만 객관적인 전망이라기보다는 정책 의지를 담은 것으로 간주돼 경제 주체들이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정부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해온 관행인데다 우리나라는 연간 사업계획 수립 등을 위해 민간쪽에서 정부 전망을 원하는 경향이 강하다.”면서 “당분간 정부 차원의 경제운용 목표 제시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는 “목표치를 제시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공연히 이를 달성하지 못했다가 신뢰성만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정부의 성장률 전망은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했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정부가 목표치를 통해 경기부양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어차피 경제 위기 속에 부양책에 전력투구를 하는 상황에서 수치를 제시한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