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경제팀 정책 윤곽

일자리창출·내수부양 올인, 부동산 규제완화 감세 추진

청문회를 마친 윤증현 호 경제팀이 일자리 대책과 내수 부양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에 올인한다. 특히 추경 편성과 청년인턴 확대, 부동산 규제 해제와 상속세 등 감세 정책이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윤증현 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 주 초 취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각종 현안에 대한 부처 및 당정 간 최종 조율을 신속하게 끝내고 법 개정 등 후속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우선 대학 졸업생 등이 일제히 배출되는 2·3월 대규모 취업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공공기관과 은행 등 민간기업의 대졸자 초임을 깎아 인턴 채용을 늘리는 등의 고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공공 부문의 청년 인턴 규모는 당초 최고 6만명에서 8만명 선까지 늘릴 방침이다.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하는 사업주에게는 손비처리 확대 등 세금 감면 및 납부 기한 연장, 노동자에게는 추가 소득 공제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고용기간 한도를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등의 법 개정안을 이 달 안에 국회에 낼 계획이다. 다만 윤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경제 위기를 맞아 기간(제한)을 없애는 게 옳다.”고 밝혀 어느 수준에서 수위가 정해질지 주목된다.

추경 편성과 관련한 실무진의 검토 작업도 한창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시기와 수위, 예상 효과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있다.”면서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 자금은 신빈곤층 등에 대한 긴급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와 경기 부양을 위한 신성장동력 지원 등에 투입된다.

정부는 또 빠른 시일 안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안을 올리는 한편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법을 바꿔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윤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상속세 세율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함에 따라 세율 인하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