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4년 연장 왜 논란인가

“대량해고 막을 대책” “저임금·차별 연장책”

비정규직법 개정을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노동계의 기싸움이 치열하다.

어느쪽 주장이 설득력이 있고 그 근거는 무엇일까?

●7월 2년기한 대상 100만명

노동부는 현재의 경제위기, 즉 고용위기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해고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는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올 상반기 성장률과 취업자 수가 모두 마이너스가 되면 기업들이 비정규직 근로자부터 정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 가운데 오는 7월1일로 사용기간 2년이 넘는 비정규직 근로자 100만명 정도가 1차 해고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그 근거로 수차례의 사업장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정규직화기업 22% 불과”

지난해 5월 한국리서치가 100인 이상 사업장 1465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화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64.9%로 나타났다.

9월 한국사회서비스정책연구원이 100인 미만 사업장 98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6.5%가 정규직화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하지만 경기침체가 본격화된 10월 인쿠르트가 197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정규직화하겠다는 응답이 22.4%에 불과했다. 반면 외주(36.7%), 교체사용(35.7%), 일자리 감축(13.3%) 등을 하겠다고 답했다.

경제사정이 악화되면 기업들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일자리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온 것이다. 특히 올 1월 대한상의와 언론기관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계약만료가 되면 단 한 명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0% 내외로 나왔다고 노동부는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정부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민주노총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한 연장으로 경제위기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결할 수 없고 대안이 아니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양대 노총은 비정규직이 39만명이나 줄었고, 정규직 근로자가 76만명이 늘어난 지난해 8월의 정부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비정규직법이 당초의 법 취지대로 차별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대량해고 우려에 대해서도 민주노총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고용총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경기요인이지 비정규직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해 12월 한길리서치의 설문조사에서도 바람직한 고용기간에 대해 응답자의 45.8%가 2년을 꼽았다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계는 정부가 경제난을 이유로 저임금, 고용불안, 차별 등의 고통에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희생만 더 강요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기존법 유지… 개정 필요없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고용현장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비정규직법은 당연히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용기한 연장보다는 폐지를 원하고 있다.

경총은 지난해 6월 300인 이상 대기업 104곳과 300인 미만 중소기업 181곳 등 모두 285곳의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39.7%가 비정규직법으로 비정규직 채용규모를 줄였고 20.4%는 비정규직 채용을 줄이면서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는 등 전체 고용규모 자체를 줄였다고 답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조사대상의 37.8%가 비정규직 채용규모를 줄였다고 응답했다.

이동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