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쟁점 법안 여권 내부부터 재조율 하라

어제 시작된 2월 임시국회의 전망이 밝지 못하다. 한나라당이 쟁점 법안을 다수결 원칙에 의해 처리할 것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이번 국회를 ‘MB악법 저지의 장’으로 규정하고 총력 저항태세를 갖추고 있다. 거기에 ‘용산 참사’라는 논쟁거리가 더해졌으니 임시국회가 제대로 굴러가기는 힘들어 보인다. 더욱 한심한 것은 쟁점 현안에 대한 여권 내 시각차가 여전하다는 점이다. 여당 내에 강행 처리를 주도하는 세력과 이를 수수방관하는 세력이 혼재해 있고, 야당은 다시 극력 저지에 나선다면 지난 연말연초의 국회 혼란상이 그대로 재연될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한나라당 최고위원과 중진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회동을 가졌지만 내부 조율을 이루기엔 미흡했다. 이 대통령은 당·청간 소통과 화합, 무한책임의 자세를 강조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표는 “쟁점 법안일수록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공감대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속도전을 앞세워 현안의 조기 처리를 바라는 청와대·여당의 핵심부와 다른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박 전 대표는 한나라당에서 일정 세력을 이끌고 있다. 박 전 대표가 이런 식이라면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지리멸렬한 처지에 빠질 수 있다.

여권은 쟁점 현안의 우선 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 언론관련법 등 여당 안에서도 신중론이 나오는 안건은 처리를 뒤로 미루는 게 낫다. 이번 국회는 경제 살리기에 집중한다는 목표 아래 그와 연관된 안건을 통과시키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용산 참사 재발방지 및 재개발개선 대책을 논의하되 정치공방으로 흘러 경제 살리기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여야가 4월 재·보선을 의식해 상대 공격에만 몰두한다면 오히려 유권자들의 외면을 받는다. 또다시 강행처리·몸싸움과 점거·폭력 사태가 벌어지면 국민들이 국회 해산을 요구하리라는 김형오 국회의장의 경고를 흘려듣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