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갈아타나 못 갈아타나
수정 2009-01-28 00:52
입력 2009-01-28 00:00
고금리 빚 72만명 ‘환승론’ 이용 한달 492건 31억에 그쳐
27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현재 환승론을 취급하는 6개 은행에서 실제 대출을 갈아탄 사람은 492명에 총 대출금액은 31억 2000만원(21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은행별 실적을 따져 보면 더 초라하다. 대부분 은행이 100건 미만이고, 전국에서 들어온 신청 건수가 20건이 넘지 않는 곳도 있다. 환승론이란 대부업체 등에서 연 30% 이상의 높은 금리로 돈을 빌린 사람들에게 연 19~21.5%의 금리를 적용해 은행 대출로 갈아타도록 도와 주는 사업을 말한다. 대부업체 등에서 1000만원 이하의 돈을 연 30% 이상의 금리로 빌려 쓰는 대출자 중 신용이 낮은 사람(신용등급 7~10등급)이 대상이다. 지난 6개월 동안 25일 이상 연체를 한 적이 없이 성실하게 돈을 갚았고, 소득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자를 대폭 감면받는 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몰리지 않는 이유는 뭘까. 대출을 갈아 타는 과정이 번거롭고 조건 역시 까다롭지만 환승으로 얻는 이익은 적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해 대부업체에서 연 30%의 금리로 500만원을 빌린 직장인 A씨가 남은 대출금 300만원을 연 20%의 환승론을 통해 갚는다고 하자. 남은 1년간 이자 비용은 51만원에서 33만 5000원 정도로 연간 17만 5000원가량 줄어든다. 한 달에 1만 4500원 정도 혜택을 보는 셈이다.
대출받은 서민 등 취약 계층 처지에서 무시하지 못할 액수일 수 있지만 “큰 차이가 없다.”는 불만도 나온다. 금리가 낮아졌다고는 해도 여전히 은행에 연 20% 이상의 고금리를 물어야 하는 탓이다.
환승론을 신청하려면 평일 전국 10곳에 불과한 자산관리공사(캠코) 본사나 지사를 찾아가 직접 전환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더구나 평일 낮에 심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직장인은 휴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일부에서는 돈벌이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여겨서인지, 은행들이 홍보를 소극적으로 한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최고 21.5%에 이르는 환승론 금리를 더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환승론 전체 금리의 30%(6∼8.5%포인트) 이상에 달하는 보증 비용을 줄여서라도 혜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에 점포를 갖춘 은행 지점에서 전환 대출이 가능한지 바로 심사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하지만, 자산관리공사는 쉽지 않다는 견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일반 대출과는 달리 환승론은 20% 정도는 사고가 날 수 있는 채권이어서 보증 비용을 더 낮추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9-01-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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