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내수·일자리 늘려야”
전문가들은 경제 기반의 붕괴를 막기 위해 기존에 마련한 대책들을 신속하게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재정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일자리 창출과 내수 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정부지출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녹색·미래산업 시행 앞당겨야
삼성경제연구소 황인성 수석연구원은 “우리 경제의 동력인 수출 감소에 더해 내수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내놓은 경기부양 대책들은 그 효과가 일정기간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최대한 서둘러 집행하는 게 절실하다.”고 말했다. 황 연구원은 “재정 확대에 따라 금리가 상승하는 ‘크라우딩 아웃 효과(구축효과)’를 막기 위해 추가 금리인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정적자, GDP 10%까지 늘려 잡아야
저소득층 지원을 통해 내수 확대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LG경제연구원 이근태 연구위원은 “지금은 기업의 투자 위축과 수요 둔화라는 악순환이 나타나면서 올해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경기 하강 속도가 빨라지면서 우리 경제의 기반이 와해될 수도 있는 만큼 단기적 수요 침체를 막기 위해 일자리 창출 등 저소득층에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는 재정정책이 중요하다.”고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유종일 교수는 과감한 재정확대를 주문했다. 그는 “올해와 내년에는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0%까지 올려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